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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공시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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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 지정현황입니다.
2017.02.06 (1) 자동제세동기(AED) 관리 강화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심정지 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제세동기가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자동제세동기 위치검색시스템에서 공단이 보유한 자동제세동기의 위치가 검색되도록 할 것
→ ○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용 및 관리기준 개정(’16.10.13.)

○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산 등록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시
- 공단 보유 AED 전체 보건복지부 통합의료정보 인트라넷 전산시스템 등록 완료
※ 위치정보 제공, 월 1회 정기점검, 소모품 교체 현황 등 전산관리체계 전환
(1) 자동제세동기(AED) 관리 강화 필요.hwp
2017.02.06 (2)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등 개선 필요

○ 국립공원 50주년 행사를 공원관리정책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고 지자체, 지역사회, NGO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연공원법」의 일본식 용어인 ‘국립공원’에서 ‘국가공원’으로의 명칭변경을 고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 국립공원 50주년 기념(‘17년 상반기)
- (추진위원회) 정부, 국회, 민간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손숙)
- (추진경과) 기념식, 포럼, 콜로퀴움, 대국민 홍보 등 기념사업 확정
- (내용) 국립공원의 성과와 반성을 통한 미래 모색 및 비전선포식 등
○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17년 하반기)
- (실무위원회) 지리산권자치단체 및 정부, 공단, NGO로 구성
- (추진경과) 실무위원회 구성 협의 및 행사 확정(2월)
- (내용) 지리산권 거버넌스를 통한 기념사업 추진
※ 학술행사, 기념식, 대국민이벤트 등 5개 시‧군 협력사업 실행계획 및 운영
○ ‘국립공원’ 명칭변경은 「자연공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자연공원법」 개정은 환경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현재 이상돈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227)이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개정안에 국립공원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불법행위 단속 강화 관련, 태백산 눈축제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 취사행위 등 과태료 22건 부과 및 착한탐방 안내 등 12건
○ 2017년 특별단속팀 운영계획 수립
- 지역축제 등 탐방객 집중시기 특별단속
- 백두대간 출입행위 단속 강화
- 해상공원 자연훼손 및 출입금지 도서 출입 관리 강화
(2)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등 개선 필요.hwp
2017.02.06 (3)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여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많은 기관에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조사 실시 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정원 내에서 전환 완료하였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하였음.
: ‘계약직원관리규칙’ 제정
(3) 지리산 성삼재 도로 및 천은사 입장료 관련 갈등 해결 필요.hwp
2017.02.06
(4)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시 탐방객 안전 고려 필요

○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으로 인해 국립공원 내의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증가하여 반달가슴곰과 탐방객이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리산 반달가슴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중
- 방사곰 관리를 위한 야간근무 및 퇴치조 운영
- 잔반처리시설 추가 설치 및 안전예방 물품 제작 배포(종, 호루라기 등) 예정
- 스마트폰 곰출현 알림서비스(비콘) 추진
(4)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시 탐방객 안전.hwp
2017.02.06 (5) 임직원의 사명감 및 전문성 제고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임직원의 사명감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임원 채용에 있어 관련 업무경험 등 전문성을 고려할 것

→ ○ 임직원 사명감 제고 방안 모색
-조직 활성화·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친절직원 선발, 부서커뮤니케이션의 날 운영, 가정의 날 운영 강화 , 사외강사 특강 등)
○ 임원 채용 시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공단의『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업무경험 및 전문지식’항목을 서류 및 면접심사의 단계별 요소로 반영․심사 시행 중.
-해당항목 평가비율 조정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5) 임직원의 사명감 및 전문성 제고필요.hwp
2017.02.06 (6) 국립공원 대피소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 재정립 필요

○ 일부 국립공원의 대피소가‘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숙박시설, 매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운반 및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대피소 기능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재정립하고 대기오염 방지대책도 강구할 것

→○ 국립공원대피소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7. 3월)
- 대피소의 기능, 운영, 환경 등 대피소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
(6) 국립공원 대피소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 재정립 필요.hwp
2017.02.06 (7)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시 회계 원칙 준수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입출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회계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 회계 원칙 준수
- 정부출연금 조기 수령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수시 입출금이 없도록 회계 원칙을 준수하겠음.(2017 정부출연금 수령완료 2017.1.24.)
(7)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시 회계 원칙.hwp
2017.02.06 (8) 산사태 조사 정확도 제고 필요

○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산사태 조사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조사가 어려워 정확성이 낮으므로 산림청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 모니터링 체계 개선 실무진 업무 협의(’16.11.7.,국립공원연구원)
- 국토지리정보원 시계열 정밀 공간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국립공원연구원 전문 인력으로 산사태 조사 추진
(8) 산사태 조사 정확도 제고 필요.hwp
2017.02.06 (9)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면밀 심의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시행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할 것

→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 이전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부결(‘16.12.28.)되어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 불능상태이며,
○ 향후 만약 사업추진이 재개될 경우 삭도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음.
(9)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면밀 심의 필요.hwp
2017.02.06 (10) 잎갈나무 벌목여부 신중 검토 필요

○ 잎갈나무를 일본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벌목할 경우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공원내 잎갈나무의 벌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 국립공원 인공조림지 식생분포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 추진
- 태백산을 포함한 6개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 시행(인공조림지율 10% 이상)
- 전문가 자문, 지역사회 의견수렴, 생태계 영향 및 공원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방안 마련
(10) 잎갈나무 벌목여부 신중 검토 필요.hwp
2017.02.06 (11) 구조대 편성기준 준수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구조대 운영 시 편성기준에 따른 최소인원을 충원하고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탐방객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16.11. 1.)
○ 구조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6회)
(11) 구조대 편성기준 준수 및 전문성 강화 필요.hwp
2017.02.06 (12)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노력 필요

○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야간산행, 샛길출입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통행을 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 상향 건의
(최대 30만원→50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 건의)
(12)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노력 필요.hwp
2017.02.06 (13)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주변 환경 복원 필요

○ 45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영되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으므로, 생태학자 등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할 것

→ ○ 설악산 권금성 주변 환경복원에 대하여 생태학자,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현장 조사로 훼손지 복원방안 수립 완료
- 국립공원 훼손지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017∼2026)
(13)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주변 환경 복원 필요.hwp
2017.02.06 (14)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보전방안 강구 필요

○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고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인력 확충 등 국립공원구역에 적합한 아고산대 침엽수림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공단과 산림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 등이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국립공원 보전 정책에 부합되는 사안에 대해서 협력방안 모색
○ 현재 공단에서는 아고산대 침엽수림 보전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중
-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및 생물종 변화 연구
- 아고산대 침엽수림 정밀조사 및 대체서식지 복원
-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파트너쉽 구축 등
(14)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보전방안 강구 필요.hwp
2017.02.06 (15) 국립공원 탐방 사업의 다양화 필요

○ 북한산국립공원은 탐방객이 많은 반면 탐방프로그램이 적어 탐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북한산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탐방 사업을 마련할 것

→ ○ 해설이 있는 탐방 프로그램 운영(연중)
- 생태나누리, 건강나누리, 레인저와 함께하는 트레킹 등 북한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탐방객 참여 콘텐츠 제공(연중)
- 둘레길 홍보관 내 북카페 운영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 둘레길 스탬프 투어, 둘레길 앱 서비스 제공 
- 슬로탐방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공원 힐링로드 걷기 주간’ 운영
※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북한산 둘레길, 태안 해변길 등 선정
(15) 국립공원 탐방 사업의 다양화 필요.hwp
2017.02.06 (16)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개선 필요

○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수거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공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그린포인트 제도와 관련하여, 교환상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그린포인트를 공익적 목적이나 기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그린포인트 제도 개선
- (적립방법 개선)
현장방문 적립→ 앱활용 적립
- (이용방법 개선)
등산용품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결제
- (참여자 자긍심 제고)
감사문자 서비스 발송
- 그린포인트 기부 방안 검토
(16)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개선 필요.hwp
2017.02.06 (17)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에 대한 대응 필요

○ 서울시에 출몰하는 멧돼지는 대부분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을 마련할 것

→ ○ 멧돼지 관리를 위한 서울시와의 공조 강화
- 도심진입 차단 휀스 추가 설치
- 멧돼지 포획시설(포획장, 포획틀) 운영
- 공원경계부 잔반처리
- 주요 활동시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17)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에 대한 대응 필요.hwp
2017.02.06 (18) 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반면, 산재 처리비율은 오히려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안전사고 현황 분석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안전사고 건수가 많고 또한 산재처리비율도 높게 나타남
- 이에 비정규직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 및 산재처리 등의 적극적인 행정안내․지원 등을 현업부서에 안내
○ 비정규직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처요령 안내 공문 시달(‘17. 3.)
- (내용)
․현장접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안전사고예방 특별교육 실시(상반기내)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신청 등 적극적인 대처 안내
․단,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금(자기부담금) 처리제도 활용
(18) 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hwp
2017.02.06 (19) 대피소 이용 관련 민원 해소 필요

○ 대피소의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사전예약제로 인한 이용상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으므로, 이용률 제고 방안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 이용률 제고 및 민원 해소 방안 추진(비예약자 및 공실율 감소 노력)
- 모바일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이용객 편의성 및 시공간 접근성 대폭 개선
- 예약 대기인원 확대, 당일 예약 마감시간 연장, 극성수기 예약개시일 예약‧결제일 분리 등
※ ‘17년 예약통합시스템 유지관리 계획(2∼3월) 및 모바일 예약시스템 도입(8월)
(19) 대피소 이용 관련 민원 해소 필요.hwp
2017.02.06 (20) 지리산댐 건설 신중 검토 필요

○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에 대해서 자연 보전이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지리산댐 설치 대상지가 국립공원 구역내 위치하지 않아 자연공원법에 의한 협의 대상이 아님.
- 다만, 지리산댐 설치로 인한 미기상 변화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협조 요청하겠음.
(20) 지리산댐 건설 신중 검토 필요.hwp
2017.02.06 (2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신중 검토 필요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할 것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부결(‘16.12.28.)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추진은 중단되었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 불능상태이며,
○ 향후 만약 사업추진이 재개될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2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신중 검토 필요.hwp
2017.02.06 (1)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불편․부당한 내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작성
○ 용역계약 조건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계약 해지 등 적극 검토
산하_(1)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방안 마련 필요.hwp
2017.02.06 (2) 환경부 산하기관 양성평등 정책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32.14%로, 전체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인 36.42%보다 낮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14.8%로, 전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인 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평등, 직장내 유리천장 타파 등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 예방교육이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자료를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 강사의 확보, 교육자료의 게시판 게시 등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기준 준수로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향후 5년 내 여성관리자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인 16%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산하_(2)환경부 산하기관 양성평등 정책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hwp
2017.02.06 (3)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여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많은 기관에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조사 실시 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정원 내에서 전환 완료하였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하였음.
: ‘계약직원관리규칙’ 제정
산하_(3)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hwp
2017.02.06 (4) 청년채용 목표 이행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청년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채용부정 등이 발생하고 있어 청년 실업 문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기관은 청년채용 목표 이행상황 점검 방안과 채용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무고용률인 3%를 초과한 약 6%의 고용률을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인턴제도 등 청년채용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산하_(4)청년채용 목표 이행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hwp
2017.02.06 (5)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과정을 환경부에 보고하며, 기관 측 입장을 강요하지 않도록 할 것

→  ○ 취업 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협의절차를 거쳐 규칙변경 등을 처리하고 있음.
산하_(5)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hwp
2017.02.06 (6) 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 마련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이 취합․관리하고 있는 로드킬 현황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5개 기관(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국토관리청)별 통계와 상이하여 신뢰성이 낮으므로, 국립생물자원관은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국립생태원은 그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 ○ 국립공원 내 로드킬 발생 현황자료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정기적으로 송부하고 있음
- 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계획임
산하_(6)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 마련 필요.hwp
2016.12.29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역 산양 서식지 보호 필요

○ 환경부가 주장하는 오색지구 산양분포도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 주변에 산양서식흔적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산양 주요서식지 여부를 확인하여 산양서식지임이 밝혀질 경우 사업허가 반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설악산 국립공원 내 산양서식지에 대한 4계절 조사를 실시하고, 폭설시 산양이 오색지구로 이동할 경우 조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양 대피장소를 마련하고, 공사기간 중 헬기소음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 ○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주요서식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시행허가 검토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 ○ 산양서식지에 대한 4계절 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 ○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으로 하여금 산양 대피장소 마련과 공사기간 중 헬기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시 검토할 계획임.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역 산양 서식지 보호 필요.hwp
2016.06.01 (2)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사자료 전달여부 조사 필요

○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산양관련 보고서, 분포좌표 및 케이블카 운영한계풍속에 의한 운행중지일수 예측자료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
→ ○ 설악산 산양관련 보고서 및 분포좌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종복원기술원에서 작성하였으며, - 1차 현장조사(‘15.6.24~25) 당시 민간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전달하였음.
(2)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사자료 전달여부 조사 필요.hwp
2016.12.29 (3)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승인의 7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 ○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시 7개 부대조건의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 검토(환경부)시 위 조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3)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hwp
2016.12.29 (4) 설악산 케이블카 정상부 탐방로 환경보호대책 마련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 정상부 탐방로가 개통되어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야산 골프장 사례를 참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주변지역 멸종위기 식물 훼손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식을 통한 보호대책의 성공확률이 낮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며, 탐방객들로 인한 주변지역 온도상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과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탐방로의 회피대책을 수립할 것.
→ ○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을 판단할 계획임.
→ ○ 상부정류장 주변지역 멸종위기 식물 훼손 저감 대책, 이식을 통한 보호 대책 및 끝청 탐방로와 연결되는 탐방로 회피 방안에 대하여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양양군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회피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
(4) 설악산 케이블카 정상부 탐방로 환경보호대책 마련 필요.hwp
2016.12.29 (5) 공원관리청의 케이블카 직접 운영관리 검토 필요

○ 양양군과 공단 간 케이블카 공동관리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및 수익배분 내용을 보고하고,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케이블카 설치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공원관리청이 케이블카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오색삭도가 설치될 경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케이블카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양군과 공동관리를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삭도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협의하겠음.
→ ○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통하여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공원관리청의 케이블카 직접 운영관리 검토 필요.hwp
2016.12.29 (6)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 생태축 단절 우려 대책 마련 필요

○ 케이블카 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태축 단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6)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 생태축 단절 우려 대책 마련 필요
2016.12.29 (7)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적극 추진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며 설치지역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외 선진국도 케이블카를 설치 운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설치지역 주변을 면밀히 조사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오색삭도 설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공원사업시행허가 검토시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7)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적극 추진 필요.hwp
2016.12.29 (8) 예경보시설 노후와 대책 마련 필요

○ 자동 예ㆍ경보시스템, 전광판, 자동기상관측시설 등 예보경보시설 전체의 60%가량이 노후화 되었으므로 시설 교체 대책을 마련할 것
→ ○ 교체 대상시설 320대 중 232대(73%)를 ‘16년까지 교체 완료 - ‘17년 50대(88%) 교체 추진 ※ ’20년까지 교체완료 계획 수립
	(8) 예경보시설 노후와 대책 마련 필요.hwp
2016.06.01 (9) 교육지원비 운영 개선 필요

○ 퇴직을 앞둔 고위직 간부가 공단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직후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직무(파견) 교육은 신규 임용시점에서 시행 중
	(9) 교육지원비 운영 개선 필요.hwp
2016.12.29 (10) 홍도지역 LPG가스 사용 안전대책 수립 필요

○ 홍도지역 LPG가스 사용에 따른 폭발 우려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
→ ○ 홍도지구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요청(신안군, 목포소방서 / ‘15.10.23, ’16.8.19)
(10) 홍도지역 LPG가스 사용 안전대책 수립 필요.hwp
2016.06.01 (11) 공단 채용절차 개선 필요

○ 공단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의 외부 공개, 외부 면접위원 포함 및 절차상 하자의 시정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공개경력경쟁 및 다각적인 인재 영입채널 가동으로 채용의 공정성 확보
(11) 공단 채용절차 개선 필요.hwp
2016.12.29 (12) 공단이 안전사고 예방․대응관리업무 지원 필요

○ 국립공원 외의 산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
→ ○ 관련기관ㆍ단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 지원
- 전국 119구조대, 지자체, 공무원, 일반인 대상 산악구조 교육 추진
※ ’16년 53회 4,546명 교육
- 지자체·외부기관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제공(5회)
※ 진안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문화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12) 공단이 안전사고 예방_대응관리업무 지원 필요.hwp
2016.12.29 (13)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역 안전정비 필요

○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낙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낙석위험장비 설치, 재난구조대 인력증원, 센서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 국립공원홈페이지 3D안전지도 접속장애를 해결할 것
→ ○ 낙석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추진
- 국립공원 낙석 계측시스템 개발
※ ’16년 제품제작 및 기능시험 완료 ’17년 시제품 현장적용 평가 수행
- 안전관리반 인력 확대
※ ’15년 54명 → ’16년 64명 (계룡,내장,치악,소백,변산 각2명)
- 재해위험지 안전시설 설치․정비․보강 추진
※ 위험지역 77개소 정비 완료
→ ○ 국립공원 홈페이지 3D안전지도 접속장애 복구 완료(’15.10.1.)
(13)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역 안전정비 필요.hwp
2016.12.29 (14) 환경보전기금 징수 및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필요

○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환경보전기금 징수를 추진하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불시점검 등을 통한 불법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 환경보전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강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 설악산 오색삭도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 등을 할 경우 공원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14) 환경보전기금 징수 및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필요.hwp
2016.06.01 (15) 종복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출범시 공단 산하 종복원기술원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혼선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까지의 종복원사업 결과를 검토하고 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종복원기술원은 국립공원(서식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ㆍ혼선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 ○ 현장여건 및 종 특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산양 : 세부복원 추진계획 변경(‘15.12) - 여우 : 세부 복원계획 수립(’16.12)
(15) 종복원사업의 내실화 필요.hwp
2016.12.29 (16) 국립공원 둘레길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 둘레길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 CCTV 확충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둘레길 정기 순찰 횟수 증대 - 일1회 이상 정기 순찰 시행 ※ 북한산, 북한산도봉
→ ○ CCTV 확충 - 북한산 둘레길 등 공원내 둘레길에 30개 CCTV 설치․운영(‘16.10) ※ 탐방로 입구 및 화장실(여)에도 CCTV 61개소 운영
	(16) 국립공원 둘레길 안전대책 마련 필요.hwp
2016.12.29 (17) 북한산 불법영업 근절대책 마련 필요

○ 도봉산 안골계곡의 불법영업은 호우시 사고위험이 높은 재해지역이고,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송추 및 북한산성지구의 경우 생활근거지 미상실 부재소유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안골계곡 불법시설물 지자체 합동 행정대집행 완료(‘15.6.23., 7.29.)
→ ○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집단이주사업 기준(안)’ 마련(‘16.6.) ※ 연구용역수행: ‘15.12.~‘16.6. - 기준(안)을 반영하여 이주사업 추진
(17) 북한산 불법영업 근절대책 마련 필요.hwp
2016.06.01 (18) 지리산국립공원 고지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필요

○ 도봉산 안골계곡의 불법영업은 호우시 사고위험이 높은 재해지역이고,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송추 및 북한산성지구의 경우 생활근거지 미상실 부재소유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5개 공원 36개소를 대상으로 아고산대 모니터링 추진 중(’09년~) - (대상공원)지리,설악,덕유,소백,오대 - (대상종)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나무 - (조사내용) 식생, 식물상, 미기상, 생육환경 등
→ ○ ※ ‘17년 관련예산 증액 요구(2→6억원)
(18) 지리산국립공원 고지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필요.hwp
2016.12.29 (19) ‘무등산 노무현길 탐방로’ 표기 검토 필요

○ 국립공원 탐방로의 특정명칭이 법적으로 고시된 바 있고 그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무등산 노무현길을 탐방로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무등산 노무현길 관련 공원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가 협의하여 증심교~장불재 탐방로 일원에 당시 행적을 담은 ‘노무현길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음.(2개소, '16.11.11.)
(19) ‘무등산 노무현길 탐방로’ 표기 검토 필요.hwp
2016.12.29 (20) 국립공원 환경관리 강화 필요

○ 국립공원구역 내 환경관리를 위하여 사유지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하고, 마을지구를 포함한 해제지역의 환경관리 강화 및 해제 이후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요청 시 해제지구의 공원지구 재편입 추진 및 고유취락의 풍경을 살린 한국적 국립공원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사유지 매수 예산 증액(‘15년 50 →’16년 70억원) 및 향후 추가 확보를 위한 협의 지속 추진
→ ○ 주민 인센티브제도(공원보호협약)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15년 1.0→’16년 1.15억원) 및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시행 근거 마련 - 주민 인센티브제 지속 추진
→ ○’15년「국립공원 경관자원 중장기 보전‧관리계획」수립 - 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지속 추진
(20) 국립공원 환경관리 강화 필요.hwp
2016.06.01 (21) 국립공원 50주년 관련 사업추진 노력필요

○ 국립공원 50주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 201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 - ‘17년 예산 10억원 협의 중 ※ ‘16년 예산 3억원
(21) 국립공원 50주년 관련 사업추진 노력필요.hwp
2016.06.01 (1) 산하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 지급, 노동3권 침해조항 삭제,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 등 보호지침 준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 ○ 2016년 청소민간위탁사업 추진 계획 수립(‘15.10.30.) - 시중노임단가 적용 - 노동3권 침해조항 삭제 - 청소용역근로자 고용 승계 완료
s(1) 산하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필요(산하기관 공통).hwp
2016.12.29 (2) 연구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편법운영 방지대책 마련 필요

○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규정은 그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
→ ○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의 현황조사 실시 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정원 내에서 전환 완료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 ‘계약직원관리규칙’ 제정
s(2) 연구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편법운영 방지대책 마련 필요.hwp
2016.12.29 (3) 산하기관 정규직 비율과 여성 고용 및 여성고용률 제고 필요

○ 남녀 구분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무기계약 정원 내에서 전환 완료
→ ○ 여성 채용 확대 및 여성인재 역량 강화 노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완료
s(3) 산하기관 정규직 비율과 여성.hwp
2016.06.01 (4)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증축 필요

○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입소희망 원아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증축에 시일이 소요되어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어린이집 신축 방안을 강구할 것.
→ ○ 해당사항 없음
s(4)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증축 필요(산하기관 공통).hwp
2016.12.29 (5)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필요

○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이 부실하므로 내부적인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 및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관리 강화 - 운영 및 개선에 관한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조치완료 (종합점검계획 하달․시행) - 전 공원 대상 시의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계절별·분야별 등) 주기적 발굴‧게시 - 홈페이지 내․외부이용자 요구사항 등 수시 모니터링․개선작업을 통한 신속 대응
s(5)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필요.hwp
2015.12.31 (1)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준비에 필요업무 보충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법 분리ㆍ제정과 관련해서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업무가 국립공원공단법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1)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준비에 필요업무 보충 필요.hwp
2016.12.29 (2) 국립공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

○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방문자는 2배 증가했지만, 주차대수는 12.37% 증가에 그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도록 노력할 것.
→ ○ 주차장 수용력 증대를 위하여 신규 조성 및 확장(3개소)
→ ○ 한려해상 복곡주차장 신규 조성 및 확장(‘16.11.)
→ ○ 치악산 황골주차장 신규 조성(‘16. 8.)
→ ○ 계룡산 수통골주차장 신규 조성(‘16.12.)
2014년(2) 국립공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hwp
2015.12.31 (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특정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관련 대책 마련 필요.hwp
2015.12.31 (4)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내실화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 및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탐방객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4)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내실화 필요.hwp
2015.12.31 (5) 대피소 낙뢰사고 대비 필요
○ 대피소 낙뢰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5) 대피소 낙뢰사고 대비 필요.hwp
2015.12.31 (6) 대피소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설악산과 지리산 등은 비박은 허용되지 않아 대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특정 산악회가 자동예약프로그램을 사용해 대피소를 예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6) 대피소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hwp
2015.12.31 (7)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문인력ㆍ장비 확충 필요
○ 국립공원 안전관리 담당자의 90%가 비정규직이고, 업무의 중대성과 노고에 비해 연봉도 낮아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특히 재난구조대는 근속기간이 짧고 전문자격보유율이 낮으며 1년 단위 고용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2014년 9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팀별 최소인원 6명을 맞추도록 했으나, 안전관리팀 303명 중 150명이 비전문구조인력이어서 가장 취득이 용이한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구조팀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
○ 암벽등반 관련한 구조장비 보유현황이 매우 열악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정비가 미흡한 상태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요구조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부족하므로 인력, 처우,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상 단기적으로는 구조장비를 전수조사한 후 공원 사무소별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문인력ㆍ장비 확충 필요.hwp
2015.12.31 (8)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 산불감시카메라가 전 공원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확대.hwp
2015.12.31 (9)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 대책 필요
○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지만 공단이 보유한 95개 기상관측기기 중 86개는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기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 대책 필요.hwp
2015.12.31 (10) 사진전 입상을 위한 자연훼손 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 사진전에 입상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 출입, 동식물에 인위적인 위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를 충원하여 훼손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 사진전 입상을 위한 자연훼손 대책 마련 필요.hwp
2015.12.31 (11)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역 확대 필요
○ 국립공원 면적은 전국토의 3.9%, 자연보전지역 면적은 1.5%에 불과하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역 확대 필요.hwp
2015.12.31 (12) 지리산 국립공원 관련
○ 지리산 성삼재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성삼재 주차장은 하부에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리산 생태계는 하나인데 지리산 국립공원은 사무소는 3개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지리산 국립공원 관련.hwp
2015.12.31 (13)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정책 신중한 검토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훼손이 심각하며, 핵심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은 신중한 검토 필요.
(13)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정책 신중한 검토 필요.hwp
2015.12.31 (14) 각 사무소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방지대책 마련 필요
○ 매년 실시되는 자체 종합감사에 따르면‘위법시설물 단속 및 조치 소홀’등이 여러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일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14) 각 사무소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방지대책 마련 필요.hwp
2015.12.31 (15)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확충 방안 마련
○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는 11개로 국립공원 한 곳당 1~2개 수준이며 무등산국립공원에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나, 무등산에 서식하는 담비의 경우 활동반경이 넓어 로드킬 우려가 높으므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15)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확충 방안 마련.hwp
2014.12.04 (1)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준비에 필요업무 보충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법 분리ㆍ제정과 관련해서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업무가 국립공원공단법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1.공단법제정준비.hwp
2014.12.04 (2) 국립공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
○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방문자는 2배 증가했지만, 주차대수는 12.37% 증가에 그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도록 노력할 것.
2.주차공간 추가확보 필요.hwp
2014.12.04 (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특정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사유지매입관련 대책 필요.hwp
2014.12.04 (4)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내실화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 및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탐방객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4)_국립공원_그린포인트_제도_내실화_필요.hwp
2014.12.04 (5) 대피소 낙뢰사고 대비 필요
○ 대피소 낙뢰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5)_대피소_낙뢰사고_대비_필요.hwp
2014.12.04 (6) 대피소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설악산과 지리산 등은 비박은 허용되지 않아 대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특정 산악회가 자동예약프로그램을 사용해 대피소를 예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6.대피소예약시스템 개선.hwp
2014.12.04 (7)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문인력ㆍ장비 확충 필요
○ 국립공원 안전관리 담당자의 90%가 비정규직이고, 업무의 중대성과 노고에 비해 연봉도 낮아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특히 재난구조대는 근속기간이 짧고 전문자격보유율이 낮으며 1년 단위 고용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2014년 9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팀별 최소인원 6명을 맞추도록 했으나, 안전관리팀 303명 중 150명이 비전문구조인력이어서 가장 취득이 용이한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구조팀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
○ 암벽등반 관련한 구조장비 보유현황이 매우 열악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정비가 미흡한 상태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요구조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부족하므로 인력, 처우,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상 단기적으로는 구조장비를 전수조사한 후 공원 사무소별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안전관리장비확충.hwp
2014.12.04 (8)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 산불감시카메라가 전 공원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산불감시카메라 설치.hwp
2014.12.04 (9)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 대책 필요
○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지만 공단이 보유한 95개 기상관측기기 중 86개는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기기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_검증유효기간이_지난_기상관측기기_대책_필요.hwp
2014.12.04 (10) 사진전 입상을 위한 자연훼손 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 사진전에 입상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 출입, 동식물에 인위적인 위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를 충원하여 훼손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사진전 관련.hwp
2014.12.04 (11)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역 확대 필요
○ 국립공원 면적은 전국토의 3.9%, 자연보전지역 면적은 1.5%에 불과하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_국립공원_내_자연보전지역_확대_필요.hwp
2014.12.04 (12) 지리산 국립공원 관련
○ 지리산 성삼재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성삼재 주차장은 하부에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리산 생태계는 하나인데 지리산 국립공원은 사무소는 3개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지리산국립공원관련.hwp
2014.12.04 (13)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정책 신중한 검토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훼손이 심각하며, 핵심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은 신중한 검토 필요
(13)_지리산_케이블카_설치_정책_신중한_검토_필요.hwp
2014.12.04 (14) 각 사무소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방지대책 마련 필요
○ 매년 실시되는 자체 종합감사에 따르면‘위법시설물 단속 및 조치 소홀’등이 여러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일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14.감사지적사항 관련.hwp
2014.12.04 (15)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확충 방안 마련
○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는 11개로 국립공원 한 곳당 1~2개 수준이며 무등산국립공원에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나, 무등산에 서식하는 담비의 경우 활동반경이 넓어 로드킬 우려가 높으므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15.생태통로 확충관련.hwp
2013.10.28 (1)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내 동식물상 변화 대처 필요
○ 지구 온난화에 따라 식물종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우리 식물의 변화에 대비, 지속적인 조사 모니터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과학원 및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대처할 것.
2013년_(1)지구온난화에 대한 국내 동식물 변화 대처 필요.hwp
2013.10.28 (2) 자연재해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
○ 자연재해 및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2013년_(2) 자연재해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 양성.hwp
2013.10.28 (3) 종복원지 선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종복원기술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사육되는 반달가슴곰 폐지를 위한 종복원기술원의 역할 필요
○ 여우 및 산양의 복원지가 실제 서식지와 차이가 나 여우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종복원지역의 선택 사유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방사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반달가슴곰을 종복원기술원에서 기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것
2013년_(3) 종복원지 선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종복원기술원의 인력을 확보필요.hwp
2013.10.28 (4) 안전관리요원의 인력 확충 및 임금 인상 필요
○ 안전관리요원이 전 국립공원에서 부족하고,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요원의 노동권 문제와 시민의 안전권을 위하여 개혁안을 마련할 것.
2013년_(4) 안전관리요원의 인력 확충 및 임금 인상 필요.hwp
2013.10.28 (5)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
○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안식년 제도, 스트레스지수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13년_(5)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hwp
2013.10.28 (6)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
○ 무등산국립공원에 재난구조대가 없어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내 통화불능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현장 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직원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노후화된 관사 개선과 확보가 필요하며, 노사협력과 현장방문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2013년_(6)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hwp
2013.10.28 (7)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출입금지,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데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구조 출동건수 증가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환경감시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2013년_(7)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hwp
2013.10.28 (8)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제성 분석 등 철저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 대신 재무분석으로 대체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장을 환경부와 정리하여 보고할 것.
2013년_(8)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제성 분석 등 철저.hwp
2013.10.28 (9)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의 안전장비 확보 필요
○ 국립공원 내 관리사무소에 응급처지 및 일반구조용 안전장비 개수가 기준에 미흡하므로 안전장비에 대한 확충 및 정기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2013년_(9)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의 안전장비 확보 필요.hwp
2013.10.28 (10) 산사태 발생지 사후관리
○ 산사태 발생지 143개소 중 74곳은 사후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고, 61곳은 2012년 1회만 사후모니터링을 했을 뿐 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탐방로 근처 산사태가 발생한 45곳 중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곳이 27곳에 달하고 있는바,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것.
2013년_(10) 산사태 발생지 사후관리.hwp
2013.10.28 (11) 철새전문연구센터 출장소 설치
○ 철새이동경로의 전국 주요망 구축을 위해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013년_(11) 철새전문연구센터 출장소 설치.hwp
2013.10.28 (12)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조성 관련
○ 현재 가야산 국립공원에 성주군과 국립공단이 네이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연관찰로와 연계한 실내학습이 가능한 실내의 종합학습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3년_(12)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조성 관련.hwp
2013.10.28 (13) 야영장 실정에 맞도록 전기사용료 체계 개선
○ 지난 7월 국립공원 야영장 전기사용료가 기존 1박당 2천원에서 성수기 기준 4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전기사용료를 일괄 인상하기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전기사용료 체계를 개선할 것.
2013년_(13) 야영장 실정에 맞도록 전기사용료 체계 개선.hwp
2013.10.28 (14) 1사1탐방로 제도 보완
○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1사1탐방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로고 대신 기업의 봉사단체명을 표지판에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2013년_(14) 1사1탐방로 제도 보완.hwp
2013.10.28 (15) 자연자원 조사사업 결과 활용의 편의성 제고 필요
○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사업 1992년부터 10년마다 진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종 조사 결과에 대한 DB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013년_(15) 자연자원 조사사업 결과 활용의 편의성 제고 필요.hwp
2012.10.19 (1)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작업 관련
○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작업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제거와 확산방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1_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작업 관련.hwp
2012.10.19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 관련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그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등 애로사항이 많은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관사 노후가 심각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임금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개선을 추진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2_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 관련.hwp
2012.10.19 (3)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 설악산 케이블카는 8년 연속 흑자기업인데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적은 없는바,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권을 회수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3_설악산 케이블카 관련.hwp
2012.10.19 (4)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성수기 주차난 대책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탐방로 훼손이 심각하고 성수기에 주차난이 극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4_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성수기 주차난 대책.hwp
2012.10.19 (5)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출입 문제
○ 비법정탐방로에는 안전시설이 없고 관리가 미흡한데 불법출입이 늘고 있어 문제인바, 불법출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5_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출입 문제.hwp
2012.10.19 (6) 국립공원 등산로 산사태 위험지역 대책 마련
○ 공원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안내표지판 등 산사태 위험지역을 알리는 등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6_국립공원 등산로 산사태 위험지역 대책 마련.hwp
2012.10.19 (7)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자원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직 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7_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자원 체계적인 관리 필요.hwp
2012.10.19 (8) 산사태 예방시설물 설치 필요
○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악산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8_산사태 예방시설물 설치 필요.hwp
2012.10.19 (9) 해상국립공원 업무 수행 위한 선박 필요
○ 국립공원의 42%가 해면관리면적이나 선박은 3척 밖에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9_해상국립공원 업무 수행 위한 선박 필요.hwp
2012.10.19 (10) 공원 내 화장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관련
○ 공원 내 화장실, 야영장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배치되어 있어 다수의 탐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그 기준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012년도_시정처리10_공원 내 화장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관련.hwp
2012.08.23 (1)국립공원관리공단 인센티브 및 퇴직급여충당금 재원마련 부적절
○ 사업비 전용을 통하여 직원의 인센티브 재원을 조성하고, 사업비 불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시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것.
○ 청소민간위탁 3단계 사업에서는 2단계 사업자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인센티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
○ 향후 계약 업무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처리결과보고서_시정1.hwp
2012.08.23 (2) 국립공원 대행 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 집행 부적절
○ 국회에서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62억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며, 집행 잔액을 소송패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2011년도 민간대행사업의 정산을 2012년 6월 현재까지 수행하지 않고 있어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정한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
○ 다른 산하기관들과 같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을 하도록 할 것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처리결과보고서_시정2.hwp
2011.10.04 [시정요구사항]
(1) 국립공원 내 후원기업 광고 부적정
○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후원기업 광고를 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명예와 위상에 적절하지 않은바, 피복비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시정할 것.
2011년_시정1_국립공원 내 후원기업 광고 부적정.hwp
2011.10.04 [시정요구사항]
(2) 탐방로 정비 예산 확대 필요
○ 탐방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탐방로 정비 예산은 계획 대비 1/2 수준으로 줄었는바, 탐방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탐방로 예산을 확대할 것.
2011년_시정2_ 탐방로 정비예산 확대 필요.hwp
2011.10.04 [시정요구사항]
(3) 둘레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보완 필요
○ 2010년 환경부 자체감사에서 둘레길에 대해 위험성이 있어 야간산행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야광표시 및 안내판 정도만 조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보완할 것.
2011년_시정3_둘레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보완 필요.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1) 소백산 여우 증식·복원 사업 준비 철저
○ 반달곰, 산양 복원에 이어 여우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종 개체 확보, 먹이 자원 등 여우 증식·복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011년_처리1_소백산 여우 증식, 복원 사업준비 철저.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급여수준이 공공기관 65개 중 63위로 직원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바,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하도록 할 것.
2011년_처리2_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 필요.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3) 국립공원 국유화 방안 마련
○ 자연자원의 보호 및 체계적인 보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국유화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2011년_처리3_국립공원 국유화 방안 마련.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4)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 추락사와 신체결함 등으로 매년 사망 및 부상 등 탐방객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는 탐방객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것.
○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신속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덕유산 등 심장마비 등 신체 결함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지원센터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단체 등반객 등에 대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북한산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많은바, 북한산의 안전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할 것.
2011년_처리4_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5)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정상을 탐방하는 탐방객의 분산 및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나, 덕유산 케이블카의 경우 오히려 산림 정상부를 오르는 탐방객 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케이블카는 오히려 정상부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는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2011년_처리5_국립공원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6)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 관련
○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은 자연생태계 보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철거할 것.
○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은 필요한바, 철거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
2011년_처리6_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 관련.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7)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지 무상 양도 재검토 필요
○ 서울대에 학술지를 무상 양도한 후 다시 구입하는 경우 1,2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대에 학술지를 무상 양도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
2011년_처리7_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지 무상 양도 재검토 필요.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8)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
○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이 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을 지속적으로 방사할 계획인바,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른 적절한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2011년_처리8_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9) 자연훼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 필요
○ 국립공원내 자연훼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11년_처리9_자연훼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 필요.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10) 기후변화 대비 대책 마련
○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011년_처리10_기후변화 대비 대책 마련.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11) 국립공원관리공단 단독청사 신축 및 시설 개선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청사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립공원에 있는 여러 시설을 현대화하여 여행객 등을 유치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
2011년_처리11_국립공원관리공단 단독청사 신축 및 시설개선.hwp
2011.10.04 [처리요구사항]
(12)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이주계획 조속 실행
○ 심원마을 이주는 늦춰지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주민들도 이주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이주계획을 미리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1년_처리12_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이주 계획 조속 실행.hwp
2010.10.23 [시정요구사항]
(1) 국립공원 내 폐광산 오염 저감대책 마련
○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송천광산의 방치된 광미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광미 처리 주체인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2010년_시정1_국립공원내 폐광산 오염 저감 대책 마련.hwp
2010.10.23 [시정요구사항]
(2)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문제
○ 과거 주민 반대로 무효화되었던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
2010년_시정2_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문제.hwp
2010.10.23 [시정요구사항 ]
(3) 헬기 관리 부실
○ 국립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모프 헬기의 수리비가 과다하고 가동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고 발생률 및 수리비 과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산불 피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010년_시정3_헬기관리 부실.hwp
2010.10.23 [시정요구사항]
(4) 인사부정 및 하위직 적체현상 개선
○ 신규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바, 내부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
○ 입사 후 20년 동안 한차례도 진급하지 못한 4명의 직원이 있는 등 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10년 국정감사_인사부정 및 하위직 적체현상 개선.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1)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마련
○ 탐방객 사망자 수가 북한산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0년_처리1_탐방객 안전관리 대책마련.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2)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2010년_처리2_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3)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
○ 지리산 반달가슴곰 적정개체수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바, 적정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된 곰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010년_처리3_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4) 북한산 탐방문화개선용역 개선
○ 북한산 탐방문화개선용역의 참여연구진 구성 및 설문조사 내용을 볼 때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바, 향후 사업 추진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균등하게 참여시키고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2010년_처리4_북한산 탐방문화개선용역 개선.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5) 대피소 수용인원 부족
○ 대피소 운영을 인터넷 예약제로 하고 있어 실제 대피자가 이용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피소의 수용력을 제고할 것.
2010년_처리5_대피소 수용인원 부족.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6) 공단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재율이 OECD 평균보다 6배나 높으며, 특히 2010년 직원 안전사고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나타났는바,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010년_처리6_공단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필요.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7) 국립공원 국유화 필요
○ 자연자원의 보호 및 체계적인 보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국유화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정예산을 확보할 것.
2010년_처리7_국립공원 국유화 필요.hwp
2010.10.23 [처리요구사항]
(8) 국립공원 자연훼손 대책 마련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태인 바, 한 번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회복기간을 가져야 하는 만큼 사전에 자연훼손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
2010년_처리8_국립공원 자연훼손 대책 마련.hwp
2009.10.12 [시정요구사항]
(1)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사고 방지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 사망 당시 해양조사 안전 매뉴얼이 부재하였는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산재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산재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산재사고의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 탐방객 사망자가 3년간 증가하고 사망유형도 변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 탐방객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특히, 설악산과 북한산에서 안전사고의 50%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다발지역 특별관리 등 등산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내의 방목가축 구제사업은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009년_시정1_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사고 방지.hwp
2009.10.12 [시정요구사항]
(2)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 개선
○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을 개방하고 인터넷만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아니하여 현장귀가 조치를 당한 탐방객이 36일간 735명에 이르고 있는바, 온라인·오프라인예약을 동시에 실시하여 현장에서 귀가하는 탐방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
2009년_시정2_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 개선.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1) 국립공원 산불 방지대책
○ 경주 국립공원의 경우 금년에만 산불이 3회나 발생하였는바, 국립공원내 산불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09년_처리1_국립공원 산불 방지대책.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2) 국립공원내의 무단벌목 방지대책
○ 최근 3년간 국립공원의 무단 벌목면적(73건, 46,059㎥)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09년_처리2_국립공원내의 무단벌목 방지대책.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3) 국립공원 계곡수 하천수 수질관리 대책
○ 국립공원 내 계곡·하천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00곳 중 총대장균군이 높게 나타난 12곳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생태계 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2009년_처리3_국립공원 계곡수 하천수 수질관리 대책.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4)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
○ 개발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국립공원 해제요구로 일부 지역에서 공원구역이 해제될 경우 타 지역의 파급효과로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바, 국립공원구역 해제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2009년_처리4_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5)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력의 이직현황을 보면 신규채용인원 187명 가운데 50명이 퇴직하였는바, 공단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09년_처리5_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6) 해상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국립공원과 지자체간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전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립공원중 해상공원의 해양 쓰레기 적치가 심각한 상황인바, 해양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2009년_처리6_해상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hwp
2009.10.12 [처리요구사항]
(7) 국립공원내 소수력발전소 설치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원내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확대사업 중 소수력발전소 설치사업은 주변 경관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09년_처리7_국립공원내 소수력발전소 설치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hwp
2009.09.29. [시정요구사항]
(1) 퇴직금 예산편성 부적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퇴직금 지출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기타비목에서 지출
○퇴직 급여 수급자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
2008년_결산결과_및_처리계획(2009.10).hwp

경영공시 도움말

작성기준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상 지적사항, 결산·예산 심의시 부대의견,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국회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결과
 
 
  • 최종수정일자 : 2017.02.06.
  • 갱신주기 : 수시(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담당부서 : 경영기획부
  • 작성자 : 이효일
  • 전화 : 033-769-9364
  • 이메일 작성자 이메일
  • 부서명 : 성과관리실
  • 감독자 : 김종식
  • 전화 : 033-769-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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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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