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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환경부 지적사항

감사원/환경부(주무부처)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지정현황입니다.
시행일자 시행기관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	시정조치 결과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2017.04.14. 환경부	[대선기간 중 공직복무 감찰] 비공개, 대외주의, 개인정보 포함(자료) 등 보안관리 소홀	- 관련사항 조치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2016.06.27. ~ 2016.07.22. 감사원	[주요장비 등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재난예·경보시설 부당 수의계약	- 관련자 처분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2016.06.27. ~ 2016.07.22. 감사원	[주요장비 등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1) 항공기 외주정비 대금 정산 부적정(시정) - ○○○○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헬기 정비에 사용한 품목 179개 중 38개 품목 단가를 실제 수입신고필증이 아닌 단가가 더 높은 다른 수입신고 필증을 정산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 - 공단은 ○○가 과다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 정비대금 보다 6,089,62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로부터 과다 지급한 금액을 환수	- 과다 지급된 금액 환수 예정	- 공단헬기(○○-○○○) 정비대금 과지급금 환수 완료
2016.10.11. 환경부	[대통령 해외순방 및 추석명절 공직복무 감찰] 1) 국립공원 위험지구 점검여부 확인개선 2) 민원인 청렴도 실시간 조사시스템 관리미흡 3) 응급처치·구조방비 관리 부적정	1) 관련사항 조치 예정 2) 관련사항 조치 예정 3) 관련자 처분 예정	1) 재난취약지역 관리카드 서식 보완 완료(점검자 등 서명, 현장사진 추가) 2) 차단막 설치 완료 3) 관련자 처분 완료
2016.06.29. 환경부	[공직복무 점검] 1)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관련 (관리번호 2016-12) - 구조장비 목록표와 실제보유수량 불일치 2) 보안관리 소홀 (현지시정)	- 관련사항 조치 예정	1) 구조장비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구조장비 보관함 잠금 조치, 구조장비 목록표 현행화 및 점검대장 작성관리 2) 전 임직원에 해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완료
2016.03.23. 환경부	[설명절 공직복무 감찰] 1)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자 파악 및 복무 감독 준수사항 위반 (관리번호 2016-2) 2) 탐방객 응급처리 물품 보관 부적정 (관리번호 2016-3, 2016-4)	1) 관련자 처분 예정 2) 관련사항 조치 예정	1) 관련자 처분 완료 2) 응급처리 물품관리 방안 마련 및 물품관리 직원교육 시행 완료
2015.12.10. 환경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복무 감찰] ○ 당직실 위치 선정 관련 -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무인경보시스템, 인터폰, 전화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부적절 함.	- 관련사항 개선 조치 예정	- ○○○○○사무소 당직실에 CCTV, 인터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당직실 개선 완료
2015.02.24. ~ 2015.03.12.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 ○○지구 철거․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업무 부당처리	- 관련자 처분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
	[기관운영감사] 2) ○○○○지구 철거․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업무 부당처리	- 관련자 처분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
	[기관운영감사] 3) 성과급적 연봉제 차등지급 부적정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기관운영감사] 4) 직원(※급) 특별채용 부적정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기관운영감사] 5)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 역량계발제도 변경 시행 예정 - 기존 : 문화활동비 등 지궝 - 변경 : 역량계발비 지원항목 명확화 → 지원항목 : 개인업무능력 향상 분야로 한정 ․ 교육수강 ․ 초정강연회, 학술세미나 등 참가 ․ 어학능력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전형료 ․ 도서, 교보재, 안전장비 구입	※ 역량계발제도 변경 시행 완료 - 기존 : 문화활동비 등 지궝 - 변경 : 역량계발비 지원항목 명확화 → 지원항목 : 개인업무능력 향상 분야로 한정 ․ 교육수강 ․ 초정강연회, 학술세미나 등 참가 ․ 어학능력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전형료 ․ 도서, 교보재, 안전장비 구입
	[기관운영감사] 6) 대휴수당 지급 부적정	- 대체휴일 근무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 개정	※ 대휴(대체휴일)수당을 직원의 휴일근무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연봉제 시행규칙 개정 시행
	[기관운영감사] 7) 국립공원 수입금 회계관리 부적정	※ 회계업무 관련 담당직원 관리자 교육실시 - 수입금 및 회계시스템 운영 - 회계 및 세무 업무 교육 - 분기별 부가세자료 본부 제출 및 본부점검 ※ 임대수익 등 누락 수입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입력 보완 예정	※회계업무 관련 담당직원 및 관리자 교육실시 - 회계 및 세무 업무 교육 - 수입금 및 회계시스템 교육 - 분기별 부가세자료 본부 제출 및 본부 점검 ※임대수익 등 누락 수입금 실적수입금시스템 입력가능 하도록 수정
	[기관운영감사] 8) 회사창립일 등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 2015.06.18.단체협약(보충협약)개정을 위한 노사협의 개시 - 회사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삭제 및 성수기 특별휴가를 대체유무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수정→복무규칙 개정	※ 관련 규칙<복무규칙>개정 완료 - 공단 창립일 유급휴일 삭제 - 성수기 휴가(6일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2015.05.14 주무부처	- 시간외 근무 승인 부적정	- 관련부서 주의 조치 예정	- 관련부서 주의 조치 완료	-
2015.03.01 주무부처	- 문서 등 보안관리 소홀	- 관련자 처분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
2015.02.09 주무부처	- 문서관리 소홀	- 관련자 처분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
2014.12.08 ~ 2014.12.19 주무부처	1) 일반직 직원 채용기준 불합리 2) 비정규직 직원 채용 가산점 적용 불합리 3)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부적정 4)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5) 국립공원사업비 목적이외 사용 6) ○○리조트 미사용 스키슬로프 사후관리 부적정 7) 그린포인트 제도 운영 부적절 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허가 미 이행 9)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물 인수 지연 10)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장기 계획 미 수립 11) 국립공원 옥상 녹화 수종 부적절 12) 국립공원 생태자연도 입력정보 반영 미흡 13) 탐방로 정비 자재사용 불합리 14) 항공기 운항 절차 미 준수 15) 선박 출항 절차 미 준수 16) 콘서트 용역 분할 수의계약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지급 부적정	1)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채용으로 불합리(학력, 배점 등) 기준 해소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채용기준 마련 3) 관련자 처분 예정 4) ※환경부-공단간 공원구역외 국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 체결 ※임대료 수입금 43,328,400원 국고에 반납 예정 ※사용허가(관리위탁) 절차 이행 ※국ㆍ공유재산 및 공단재산 대장 비치, 관련 규칙 개정 ※환경부(운영지원과, 공원생태과)와 협의하여 향후 국·공유재산 사용(대부)시 무상사용 방안 강구 5) ※ 행정상 처분 예정 ※ 2015년 실행예산 요구 -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평가를 위한 세부내역 배정 요청 6) 관련자 처분 예정 7) 그린포인트제도 개선 대책 수립 - 홍보 강화 및 직원 정기교육 시행(분기1회) -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이사장표창 등) - 신규 교환상품 확충(3종, 10→13종) - 포인트 하향 조정(4종) - 적립장소 확대(28개소, 134→162개소)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요구사항 반영 8) 국립공원연구원 내 표본 수장고 설치 및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 하여 보관 절차 이행- 3월 : 국립공원연구원 내 표본 수장고 설치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 4월 : 사무소 보관 표본 연구원 수장고로 이관 - 5월 : 멸종위기야생생물(표본) 보관 절차 이행(국립공원연구원 시행) 9) △△주차장 인수관련 2016 국립공원사업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10) ※ 행정상 처분 예정 ※ 재난 취약지구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 완료 - 연차별 정비개소, 방법, 정비 소요예산 등 11) 외래종 제거 후 자생종으로 식재 12) 습지 포함한 생태자원지도 제작 - 3~4월 : 생태자원지도 제작 중장기계획 변경 수립(습지 분포도 제작 포함)- 5~12월 : ‘15년 사업대상인 △△△/□□□ 생태자원지도 제작 시 습지 분포도 포함 제작 (△△△ 2개소, □□□ 해당없음) 13)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개정 14) ※ 행정상 처분 예정 ※ ‘15. 3. : 직제시행규칙 개정 요구 (→기획재정처) 및 항공대 운영규칙 개정 (항공기 운항 승인 등) 15) 관련자 처분 예정 16) 관련자 처분 예정 17) 부적정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1) NCS기반 채용으로 학력 등 불합리 기준 해소(학력 평가하지 않음)완료 2) 서류심사 근무경력 가점 조정 - 공단근무경력 : 최대 10점 → 최대 3점 3) 관련자 처분 완료 4) ※환경부-공단간 공원구역외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체결완료(2015.4.30.) ※임대료 수입금 43,328,400원 국고에 반납완료(2015.10.5.) ※사용허가(관리위탁) 절차 이행(2015.4.30.) ※국․공유재산 및 공단재산 대장 비치, 관련 규칙 개정(2015.11.30.) ※자연공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가 명확한 경우 무상 사용토록 조치(2015.11.30.) 5) 행정상 처분 완료(부서 및 기관주의) 6) 관련자 처분 완료 7) 그린포인드제도 개선 대책 수립 완료 - 홍보 강화 및 직원 정기교육 시행(분기 1회) - 우수참여자 인센티부 제공(이사장표창 등) - 신규 교환상품 확충(3종, 10→13종) - 포인트 하향 조정(4종) - 적립장소 확대(28개소, 134-162개소)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요구사항 반영 8) 국립공원연구원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완료 9) 미인계 시설물 행정처리 후 인계 10) 행정상 처분 완료(부서주의) 11) 옥상녹화에 식재된 외래종을 자생종으로 대체 완료 12) 생태자원지도 제작 중장기계획 변경수립(습지분포도 제작포함) -‘15년 사업대상인 △△△/□□□ 생태자원지도 제작 완료(△△△ 2개소, □□□ 1개소 습지 분포도 제작) -□□□/△△△ 생태자원지도 제작 사례집 배부(국립공원사무소) 13)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개정 완료 14) 행정상 처분 완료(부서주의) 15) 관련자 처분 완료 16) 관련자 처분 완료 17) 산업안정관리비 적정하게 재계상하여 정산 완료, 산업안전관리비 5,273,728원 환수조치 완료	-
2012.12.10 주무부처	-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 소홀 - 업무용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 국립공원 시설물 무상사용 승인 등 재산관리 부적정 - 용역사업 입찰공고기간 단축 부적정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업무의 겸직 부적정 - 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현지조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절 - 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소홀 - 방류수 기준초과 오수처리시설 원인분석 소홀 - 공원시설 설치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절 - 공원내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설계승인 미통보 - *** 주민 건강검진기관 선정방법 부적정 - 무등록 건설업체와의 공사계약 부적정 - 연구용역 준공금 지급 지연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 보증 부적정 - 자비부담 해외여행 공무국외 출장명령 부적정	지적사항 15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지적사항 15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2012.07.02 주무부처	- 연구용역비 지급 부적절 - 대행사업 미집행 인건비 미반납 - 호우피해 복구공사 설계용역 변경 계약금액조정 부적절 - 국외출장 여비(일비) 중복 지급 - 국립공원 사업비 회계처리 부적정 - 공원계획타당성조사 용역계약수행 부적절 - 역무대행 국립공원사업비 목적이외 집행 - 사업종료 사무실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 용역 계약문서 구비 미흡 - 국유재산 사용허가 미이행 - 국유물품 관리 미흡	지적사항 11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지적사항 11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2011.07.04 감사원	- 국립공원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 부적정 - 국립공원 청소민간위탁용역 계약 부적정 - 북한산 둘레길운영 위탁용역 계약 부당처리 -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단풍열차 사업추진 부적정 - 자연환경안내원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 자연환경안내원 인사관리 부적정 -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부적정 - 국립공원 순찰용 차량 구매 및 활용 부적정 - 자동기상관측장비 구매계약 부적정 - 공중화장실 개보수 부적정 -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공사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해변길 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사항 13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지적사항 13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2010.11.22 주무부처	공개채용 필기ㆍ면접시험 합격자 선발업무 부적정 신규채용 면접시험 위원구성 및 운용 부적정 소속직원 직위별 전보임용 부적정 공무국외출장 부적정 회계관계 직원의 임명 및 겸직 부적정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신경영정보시스템(국비회계시스템) 구축 부적절 수의계약 업무수행 부적정 공원내 통신시설설치 행위허가 처리 부적정 공원사업 시행허가 경미한 사항 결재단계 부적절 △△△ 둘레길 공사업무 집행규칙 미흡 공원구역내 위법시설물 순찰근무 소홀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간 근거미비 및 면제차량 관리소홀 전자민원 처리절차 부적절 행위허가 원상회복 예치금 관리업무 소홀 인사업무 공정성 훼손 및 직무수행 불성실	지적사항 16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지적사항 16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2010.02.08 감사원	- 휴가·휴일 과다 운영 -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2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공무원 수준으로 휴가/휴일 제도개선 - 200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