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
~
2017.11.17.
환경부 |
[채용실태 특별점검]
1) 채용계획 임의변경
2) 서류전형시 동점자처리기준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
1) 관련자 처분 예정
2) 관련자 처분 예정 |
관련자 처분 완료 |
 |
2017.11.02.
~
2017.11.24.
환경부 |
[온정적 처분 관련 특정감사]
1) 정직 및 감봉 감액기준 개선
2)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
 |
1) 관련사항 개정 여부 검토
2) 관련사항 개선 예정 |
1) 진행중 (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필요)
2) 징계위원회 운영시 외부위원 참여 중 |
 |
2017.07.31.
~
2017.11.08.
행정안전부 |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1) 국립공원 내 야영장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
 |
- 관련자 처분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2017.07.25.
환경부 |
[하계 휴가기간 공직복무 감찰]
1) 야영장 대피안내 미흡
2) 야영장 이용시 준수사항 안내물 크기 부적정(가독성이 낮음)
3) 상황실 내 상원사산불감시카메라 영상 미 표출 |
 |
- 관련사항 조치 예정 |
1) 야영장 배치안내도 및 주요 출입구 야영객배포용 안내물 대피장소 부착, 야영장에서 대피소까지 대피유도 안내판 부착
2) 40cm×60cm 크기의 기존 3개 안내물을 90cm×120cm 크기로 교체
3) 낙뢰로 인해 자동 전원차단되었던 상원사 산불감시카메라의 현장 전원스위치 조작을 통해 상황실 내 정상 영상표출 처리 |
 |
2017.04.14.
환경부 |
[대선기간 중 공직복무 감찰]
비공개, 대외주의, 개인정보 포함(자료) 등 보안관리 소홀 |
 |
- 관련사항 조치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2016.06.27.
~
2016.07.22.
감사원 |
[주요장비 등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재난예·경보시설 부당 수의계약 |
 |
- 관련자 처분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주요장비 등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1) 항공기 외주정비 대금 정산 부적정(시정) - ○○○○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헬기 정비에 사용한 품목 179개 중 38개 품목 단가를 실제 수입신고필증이 아닌 단가가 더 높은 다른 수입신고 필증을 정산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 - 공단은 ○○가 과다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 정비대금 보다 6,089,62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로부터 과다 지급한 금액을 환수 |
 |
- 과다 지급된 금액 환수 예정 |
- 공단헬기(○○-○○○) 정비대금 과지급금 환수 완료 |
 |
2016.10.11.
환경부 |
[대통령 해외순방 및 추석명절 공직복무 감찰] 1) 국립공원 위험지구 점검여부 확인개선 2) 민원인 청렴도 실시간 조사시스템 관리미흡 3) 응급처치·구조방비 관리 부적정 |
 |
1) 관련사항 조치 예정
2) 관련사항 조치 예정
3) 관련자 처분 예정 |
1) 재난취약지역 관리카드 서식 보완 완료(점검자 등 서명, 현장사진 추가)
2) 차단막 설치 완료
3) 관련자 처분 완료 |
 |
2016.06.29.
환경부 |
[공직복무 점검] 1)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관련 (관리번호 2016-12) - 구조장비 목록표와 실제보유수량 불일치 2) 보안관리 소홀 (현지시정) |
 |
- 관련사항 조치 예정 |
1) 구조장비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구조장비 보관함 잠금 조치, 구조장비 목록표 현행화 및 점검대장 작성관리
2) 전 임직원에 해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완료 |
 |
2016.03.23.
환경부 |
[설명절 공직복무 감찰] 1)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자 파악 및 복무 감독 준수사항 위반 (관리번호 2016-2) 2) 탐방객 응급처리 물품 보관 부적정 (관리번호 2016-3, 2016-4) |
 |
1) 관련자 처분 예정
2) 관련사항 조치 예정 |
1) 관련자 처분 완료 2) 응급처리 물품관리 방안 마련 및 물품관리 직원교육 시행 완료 |
 |
2015.12.10.
환경부 |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복무 감찰] ○ 당직실 위치 선정 관련 -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무인경보시스템, 인터폰, 전화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부적절 함. |
 |
- 관련사항 개선 조치 예정 |
- ○○○○○사무소 당직실에 CCTV, 인터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당직실 개선 완료 |
 |
2015.02.24. ~ 2015.03.12.
감사원 |
[기관운영감사] 1) ○○지구 철거․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업무 부당처리 |
 |
- 관련자 처분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
[기관운영감사] 2) ○○○○지구 철거․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업무 부당처리 |
 |
- 관련자 처분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
[기관운영감사] 3) 성과급적 연봉제 차등지급 부적정 |
 |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 |
[기관운영감사] 4) 직원(※급) 특별채용 부적정 |
 |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 처분 |
- |
[기관운영감사] 5)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
 |
※ 역량계발제도 변경 시행 예정 - 기존 : 문화활동비 등 지궝 - 변경 : 역량계발비 지원항목 명확화 → 지원항목 : 개인업무능력 향상 분야로 한정 ․ 교육수강 ․ 초정강연회, 학술세미나 등 참가 ․ 어학능력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전형료 ․ 도서, 교보재, 안전장비 구입 |
※ 역량계발제도 변경 시행 완료 - 기존 : 문화활동비 등 지궝 - 변경 : 역량계발비 지원항목 명확화 → 지원항목 : 개인업무능력 향상 분야로 한정 ․ 교육수강 ․ 초정강연회, 학술세미나 등 참가 ․ 어학능력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전형료 ․ 도서, 교보재, 안전장비 구입 |
 |
[기관운영감사] 6) 대휴수당 지급 부적정 |
 |
- 대체휴일 근무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 개정 |
※ 대휴(대체휴일)수당을 직원의 휴일근무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연봉제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기관운영감사] 7) 국립공원 수입금 회계관리 부적정 |
 |
※ 회계업무 관련 담당직원 관리자 교육실시 - 수입금 및 회계시스템 운영 - 회계 및 세무 업무 교육 - 분기별 부가세자료 본부 제출 및 본부점검 ※ 임대수익 등 누락 수입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입력 보완 예정 |
※회계업무 관련 담당직원 및 관리자 교육실시 - 회계 및 세무 업무 교육 - 수입금 및 회계시스템 교육 - 분기별 부가세자료 본부 제출 및 본부 점검 ※임대수익 등 누락 수입금 실적수입금시스템 입력가능 하도록 수정 |
 |
[기관운영감사] 8) 회사창립일 등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
 |
- 2015.06.18.단체협약(보충협약)개정을 위한 노사협의 개시 - 회사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삭제 및 성수기 특별휴가를 대체유무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수정→복무규칙 개정 |
※ 관련 규칙<복무규칙>개정 완료 - 공단 창립일 유급휴일 삭제 - 성수기 휴가(6일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
2015.05.14
주무부처 |
|
 |
- 관련부서 주의 조치 예정 |
- 관련부서 주의 조치 완료 |
- |
2015.03.01
주무부처 |
|
 |
- 관련자 처분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
2015.02.09
주무부처 |
|
 |
- 관련자 처분 예정 |
- 관련자 처분 완료 |
- |
2014.12.08
~
2014.12.19
주무부처 |
- 1) 일반직 직원 채용기준 불합리
- 2) 비정규직 직원 채용 가산점 적용 불합리
- 3)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부적정
- 4)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 5) 국립공원사업비 목적이외 사용
- 6) ○○리조트 미사용 스키슬로프 사후관리 부적정
- 7) 그린포인트 제도 운영 부적절
- 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허가 미 이행
- 9)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물 인수 지연
- 10)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장기 계획 미 수립
- 11) 국립공원 옥상 녹화 수종 부적절
- 12) 국립공원 생태자연도 입력정보 반영 미흡
- 13) 탐방로 정비 자재사용 불합리
- 14) 항공기 운항 절차 미 준수
- 15) 선박 출항 절차 미 준수
- 16) 콘서트 용역 분할 수의계약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지급 부적정
|
 |
- 1)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채용으로 불합리(학력, 배점 등) 기준 해소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채용기준 마련
- 3) 관련자 처분 예정
- 4) ※환경부-공단간 공원구역외 국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 체결
※임대료 수입금 43,328,400원 국고에 반납 예정
※사용허가(관리위탁) 절차 이행
※국ㆍ공유재산 및 공단재산 대장 비치, 관련
규칙 개정
※환경부(운영지원과, 공원생태과)와 협의하여
향후 국·공유재산 사용(대부)시 무상사용 방안 강구
- 5) ※ 행정상 처분 예정
※ 2015년 실행예산 요구 -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평가를 위한 세부내역 배정 요청
- 6) 관련자 처분 예정
- 7) 그린포인트제도 개선 대책 수립 - 홍보 강화 및 직원
정기교육 시행(분기1회) -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이사장표창 등) - 신규 교환상품 확충(3종, 10→13종) -
포인트 하향 조정(4종) - 적립장소 확대(28개소, 134→162개소)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요구사항 반영
- 8) 국립공원연구원 내 표본 수장고 설치 및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 하여 보관 절차 이행- 3월 : 국립공원연구원
내 표본 수장고 설치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 4월 : 사무소 보관 표본 연구원 수장고로 이관
- 5월 : 멸종위기야생생물(표본) 보관 절차 이행(국립공원연구원 시행)
- 9) △△주차장 인수관련 2016 국립공원사업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10) ※ 행정상 처분 예정
※ 재난 취약지구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 완료 - 연차별 정비개소, 방법, 정비 소요예산 등
- 11) 외래종 제거 후 자생종으로 식재
- 12) 습지 포함한 생태자원지도 제작 - 3~4월 : 생태자원지도 제작 중장기계획 변경 수립(습지 분포도 제작 포함)- 5~12월 : ‘15년 사업대상인 △△△/□□□ 생태자원지도 제작 시 습지 분포도 포함 제작 (△△△ 2개소, □□□ 해당없음)
- 13)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개정
- 14) ※ 행정상 처분 예정
※ ‘15. 3. : 직제시행규칙 개정 요구 (→기획재정처) 및 항공대 운영규칙 개정 (항공기 운항 승인 등)
- 15) 관련자 처분 예정
- 16) 관련자 처분 예정
- 17) 부적정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
- 1) NCS기반 채용으로 학력 등 불합리 기준 해소(학력 평가하지 않음)완료
- 2) 서류심사 근무경력 가점 조정 - 공단근무경력 : 최대 10점 → 최대 3점
- 3) 관련자 처분 완료
- 4) ※환경부-공단간 공원구역외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체결완료(2015.4.30.) ※임대료 수입금 43,328,400원 국고에 반납완료(2015.10.5.) ※사용허가(관리위탁) 절차 이행(2015.4.30.) ※국․공유재산 및 공단재산 대장 비치, 관련 규칙 개정(2015.11.30.) ※자연공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가 명확한 경우 무상 사용토록 조치(2015.11.30.)
- 5) 행정상 처분 완료(부서 및 기관주의)
- 6) 관련자 처분 완료
- 7) 그린포인드제도 개선 대책 수립 완료 - 홍보 강화 및 직원 정기교육 시행(분기 1회) - 우수참여자 인센티부 제공(이사장표창 등) - 신규 교환상품 확충(3종, 10→13종) - 포인트 하향 조정(4종) - 적립장소 확대(28개소, 134-162개소)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요구사항 반영
- 8) 국립공원연구원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완료
- 9) 미인계 시설물 행정처리 후 인계
- 10) 행정상 처분 완료(부서주의)
- 11) 옥상녹화에 식재된 외래종을 자생종으로 대체 완료
- 12) 생태자원지도 제작 중장기계획 변경수립(습지분포도 제작포함) -‘15년 사업대상인 △△△/□□□ 생태자원지도 제작 완료(△△△ 2개소, □□□ 1개소 습지 분포도 제작) -□□□/△△△ 생태자원지도 제작 사례집 배부(국립공원사무소)
- 13)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개정 완료
- 14) 행정상 처분 완료(부서주의)
- 15) 관련자 처분 완료
- 16) 관련자 처분 완료
- 17) 산업안정관리비 적정하게 재계상하여 정산 완료, 산업안전관리비 5,273,728원 환수조치 완료
|
- |
2012.12.10
주무부처 |
- -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 소홀
- - 업무용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 - 국립공원 시설물 무상사용 승인 등 재산관리 부적정
- - 용역사업 입찰공고기간 단축 부적정
-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업무의 겸직 부적정
- - 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현지조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절
- - 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소홀
- - 방류수 기준초과 오수처리시설 원인분석 소홀
- - 공원시설 설치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절
- - 공원내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설계승인 미통보
- - *** 주민 건강검진기관 선정방법 부적정
- - 무등록 건설업체와의 공사계약 부적정
- - 연구용역 준공금 지급 지연
-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 보증 부적정
- - 자비부담 해외여행 공무국외 출장명령 부적정
|
 |
지적사항 15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
지적사항 15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
 |
2012.07.02
주무부처 |
- - 연구용역비 지급 부적절
- - 대행사업 미집행 인건비 미반납
- - 호우피해 복구공사 설계용역 변경 계약금액조정 부적절
- - 국외출장 여비(일비) 중복 지급
- - 국립공원 사업비 회계처리 부적정
- - 공원계획타당성조사 용역계약수행 부적절
- - 역무대행 국립공원사업비 목적이외 집행
- - 사업종료 사무실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 - 용역 계약문서 구비 미흡
- - 국유재산 사용허가 미이행
- - 국유물품 관리 미흡
|
 |
지적사항 11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
지적사항 11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
 |
2011.07.04
감사원 |
- - 국립공원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 부적정
- - 국립공원 청소민간위탁용역 계약 부적정
- - 북한산 둘레길운영 위탁용역 계약 부당처리
- -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 단풍열차 사업추진 부적정
- - 자연환경안내원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 - 자연환경안내원 인사관리 부적정
- -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부적정
- - 국립공원 순찰용 차량 구매 및 활용 부적정
- - 자동기상관측장비 구매계약 부적정
- - 공중화장실 개보수 부적정
- -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공사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 해변길 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
 |
지적사항 13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
지적사항 13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
 |
2010.11.22
주무부처 |
- 공개채용 필기ㆍ면접시험 합격자 선발업무 부적정
- 신규채용 면접시험 위원구성 및 운용 부적정
- 소속직원 직위별 전보임용 부적정
- 공무국외출장 부적정
- 회계관계 직원의 임명 및 겸직 부적정
-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 신경영정보시스템(국비회계시스템) 구축 부적절
- 수의계약 업무수행 부적정
- 공원내 통신시설설치 행위허가 처리 부적정
- 공원사업 시행허가 경미한 사항 결재단계 부적절
- △△△ 둘레길 공사업무 집행규칙 미흡
- 공원구역내 위법시설물 순찰근무 소홀
-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간 근거미비 및 면제차량 관리소홀
- 전자민원 처리절차 부적절
- 행위허가 원상회복 예치금 관리업무 소홀
- 인사업무 공정성 훼손 및 직무수행 불성실
|
 |
지적사항 16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
지적사항 16건
조치완료(첨부파일 참고) |
 |
2010.02.08
감사원 |
- - 휴가·휴일 과다 운영
- -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부적정
|
 |
지적사항 2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 완료 |
-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공무원 수준으로
휴가/휴일 제도개선
- 200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
|